당산동3가 이혼, 이혼소송중외도, 고부갈등이혼 진행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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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도박, 사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빚은 혼인 공동 생활 유지를 위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빚을 진 배우자가 단독으로 그 빚을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부부 공동 재산을 사용했거나 다른 배우자가 그 빚의 존재를 알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산 명시 또는 재산 조회 제도라고 합니다. 법원의 명령을 통해 금융기관, 국세청, 부동산 등기소 등에 상대방의 금융 자산, 부동산 등의 보유 현황을 조회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할 경우,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분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원의 강제적인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