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동천동 이혼, 양육권 소송, 이혼법무사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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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개정된 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가 직접 공제되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이나, 양육비 이행을 거부하는 비양육자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네, 채무(빚)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 등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과 관련된 채무만 포함됩니다. 일방 배우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유흥비, 도박 빚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 채무에서 제외됩니다.

네, 상간남 소송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