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1가 부부상담, 친권소송, 외국인이혼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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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의 장점은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조건을 정하므로 만족도가 높으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당사자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며, 법원이 아닌 조정위원의 중재에 의존해야 하므로 원하는 바를 100%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조정이혼 시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가 이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양육 부모가 질병 등으로 직접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양육 부모의 부모(조부모) 등이 면접교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지정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친권자, 어머니가 양육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양육자인 어머니는 실질적인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지만,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나 재산 관리 같은 친권의 내용은 친권자인 아버지가 행사하게 되어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어, 실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쪽 부모에게 모두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